정부지원 보육료 기준단가 산정 시 참고…유아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 필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영아(만0~2세)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만3~5세)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영아의 경우 20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해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됐으나 유아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표준보육비용은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되며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하는 1안(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과 현재보다 질적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수준인 2안(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이번 표준보육비용 연구는 2005년 1차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보완한 것으로, 시간유형별(종일제, 연장제), 시설종류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별, 아동특성별(장애아) 등 다양한 경우의 표준보육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단가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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