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아' 보존 예방항목 급여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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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 보존 예방항목 급여화부터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7.17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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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프레스센터서 보험수가 합리적 개선안 기반 공청회 개최…자연치아 중요성 대국민 홍보 필요

 

자연치아아끼기운동모임(상임대표 이충국)은 지난 16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자연치아 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치과의료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근관치료의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자연치아 보존 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어 서울 치대 류인철 교수와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염민섭 과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가 발제를 했다.

초기 투입비용 고려 시 ‘근관치료’ 비용 효과 높아

먼저 발제에 나선 신호성 박사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은 외래진료 질환별 환자 수 통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치아 발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대한 보장성은 낮다"며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증감추이를 볼 때도 타 요양기관에 비해 치과병의원만 보장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신호성 박사
신 박사는 "근관치료와 임플란트를 비교한 비용효과 분석을 보면 치료 성공률 및 만족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며 "초기 투입 비용이 근관치료에 비해 임플란트 시술이 훨씬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근관치료가 임플란트 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 박사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 등의 이유로 치주치료를 기피하곤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 수가 현실화 등 공급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기의 치아관리와 예방이 이후 구강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가 2010 구강보건정책 목표에서 제시한 현존자연치아수 증가 목표(현재 16개에서 19개로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예방적 목적의 치석제거 등 예방항목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국내 성인 치주질환 분포 상 치석제거 등 기본적인 치주치료의 요구도가 더욱 높다는 점을 피력했다.

신호성 박사는 "보험 정책과 별도로 치과의사들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근거기반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치과의사 직업윤리 지침의 마련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자와의 의사소통 강화로 치료계획 수립에 환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환자의 니드에 맞는 통합의료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치아 아끼기’ 치과계 아닌 범국민적 캠페인화 하자

이어 패널토론에 참여한 발제자들 역시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을 표명했으며 '자연치아아끼기 운동'이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류인철 교수는 "치주질환은 심혈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당뇨, 저체중 조산과 같은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치주병 예방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을 높여 자연치아아끼기 운동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 마경화 이사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개선방안으로 ▲낮은 원가보존율과 저평가된 근관치료 수가 조절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급여화 ▲적정급여, 적정수가 전제한 보장성 확대 ▲명확한 급여기준 확립 등을 제시했으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치과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민섭 과장은 "복지부에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려 한다"며 "이와 함께 직접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과 만나는 치과의사들이 자연치아를 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치료계획 수립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애 대표는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시기 치아관리와 예방,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치과계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치과 건강보험 확대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청회를 주최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정문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연치아아끼기 운동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첫걸음이자 행복한 국민의 삶을 담보하고 나아가 국민의료비 전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치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예방적 치아관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구 회장은 "자연치아에 대한 국민인식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치과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자연치아 보존의 핵심진료인 근관치료와 치주치료 수가를 현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치과의료비 절감 및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이충국 대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이 치과의료인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인 구강건강 증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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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 2009-07-20 09:55:39
토론 중에 나온 말처럼 내치아 아껴 평생써야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는 극초저수가인 근관치료수가부터 인상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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