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8일 국회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시민단체 및 육아용품 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의 타탕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키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기저귀, 물티슈, 분유, 이유식, 젖병 및 유축기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육아 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 주자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된 것”이라며 “필수 육아용품의 부가세 면제로 가격인하 효과를 통해,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출산인구정책과 김덕곤 사무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양순필 사무관을 비롯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실장, 보령메디앙스와 아가방앤컴퍼니, 매일유업, 남양유업, 유한킴벌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포대학 오기수 교수는 '영유아용품의 부가세 면제관련 발제'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출산·육아수당의 현금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출 확대에 대한 재원 확보에 따른 시일의 소요를 감안할 때, 출산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가 타당하다”고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아용품 제조업체 대표자들은 “육아용품업계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매출감소 폭탁을 맞은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높여야 우리 육아용품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 했다.
전현의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영유아용품의 세금공제방안은 당장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소비자들에게는 피부레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