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합뉴스 등 최근 언론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건의안과 관련한 보도내용에 따른 해명자료를 4일 발표했다.
공단은 최근 언론 보도내용 중 "복지부 내년도 최저 보험료 인상률 6.4%건의와 정부지원액 5조 2천 110억 원, 담배부담금 1조 40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단은 "현재 재정추계 시 그동안의 인상수준 등 보험료율 인상의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 산출해 보고 있는 중"이라며 복지부에 건의 및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공단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입, 지출 등 재정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수용성, 경기상황 등 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는 공단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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