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대학교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의 승인여부를 넘어 총체적인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가 하반기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카톨릭대 치전원 설립계획’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계획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과잉공급 명백한데, 정부는 ‘복지부동’
치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연구·발표된 모든 자료를 근거로 치대·치전원 배출인력이 2000년 초반 적정수급을 이루다 2010년부터 ‘과잉공급’ 된다는 우려를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정책과제 합동보고서’(2003년)를 통해 새로운 치과의사 공급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신규 치과의사 배출속도가 인구증가 속도보다 빠르고, 선진국의 예로 볼 때 치과의사에 대한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치과의사 인력의 배출규모는 감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과 “현재 치과대학의 법정 입학정원은 760명이나 재학생 수는 법정정원을 대부분 10.7% 초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결론 하에 ▲치대·치전원 입학정원 감축 ▲치대·치전원 신·증설 불허 ▲치과의료 수요예측에 따른 치과의사 공급정책 수립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건의에 당시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2006년부터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으며, 2004년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도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추진”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여러 연구결과에 따라 의과대학의 경우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정책과제 활동보고서에 의거 2004년부터 입학정원 10% 감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치과대학의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이렇듯 명백한 결론에도 오늘 현재까지도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그럼에도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 ‘치전원 신설 계획’이 제출된 데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치전원 설립 추진 카톨릭대의 ‘궁색한 논리’
이렇듯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전원 신설은 과잉공급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카톨릭대 측은 “전체 치과의사 인력의 증가 없이 치전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학부체제에서 정원 외 선발해왔던 재외국인 특별전형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사 편입학 및 외국 치대 출신들까지 포함한 ‘정원 외 선발인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협은 ‘정원 외 선발’이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법정 입학정원 750명에 근거한 기존의 모든 연구자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정원 외 입학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도 매년 900여 명이 국가고시에 응시해 850여 명의 합격생이 배출되고 있고, 이는 치대 1~2개 정도가 설치된 것과 같이 인력수급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톨릭대는 또한 치전원 설립 이유로 “경기도 지역인구가 1천만 명 이상임에도 치전원이 없다”며 경기도 지역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우리나라 전체 치과의료기관 13,257개 중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전체의 55%에 이르는 7,245개가 집중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경기도에 치전원이 부재해 경기도민의 구강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의견서에서 “치협 2만5천여 회원은 치대 및 치전원 신·증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치의학 정원 감축에 대한 계획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