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급여화가 예정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적정 수가 협상을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의 적용 수가 등 급여기준 합의가 임박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지난 1월 우종윤 보험담당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TF'(이하 보장성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간담회와 회원대상 웹 설문조사 등을 수행했으며 3월에는 대한소아치과학회에 치면열구전색술 보험급여 전환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올바른 급여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용 대상 및 치아 등을 규정한 급여 기준과 상대가치척도 개발, 수가 및 재정추계 등에 대해 문헌 결과 및 임상 통계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가 담겨 있다.
6세~15세 비용대비 효과 높아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상 나이와 대상 치아 범위를 어디까지 산정해야 하느냐로 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나이의 경우 개인차가 있다 보니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학계 논문이나 정책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6세에서 15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나이를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술을 진행할 경우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소구치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조선치대 이상호 교수는 "현재 치면열구전색술 급여 예산이 1,300억원으로, 초기 급여화 적용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또한 치아우식증이 존재할 경우 과연 열구전색을 시행할 건지와 같은 선택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및 임상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과이용률 22% 적용 시 도입 첫해 제1대구치만 적용
또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수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무량과 재료비, 장비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적정 수가는 48,000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추계할 경우 '의료이용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의료이용률 예측이 불가능하다보니 재정 추계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치대 장기택 교수는 "기존 연구를 통해 연간 치과이용률로 조사된 22%의 이용률을 적용한다고 하면 도입 첫해에는 제1대구치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정해진 예산에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 후 2~3년 정도 지나면 수요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차츰 대상 치아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조선 치대 이상호 교수, 원광 치대 이광희 교수, 서울 치대 장기택 교수가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기준 및 재정추계는 다시 보완해 도출한 후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치면열구전색술 급여화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의견수렴 및 논의는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치면열구전색술이 제대로 보험 급여항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급여기준을 개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어렵지만 아이들의 치아 건강과 보험 재정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급여 기준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