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는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구가 41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보걱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부터 3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었으며 심지어 2010년 관련예산은 줄어든 상태라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추결 포함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 9731억 원이었으나 2010년 제출안은 7조 2929억 원으로 6802억 원 삭감 됐다.
또한 "이 밖에도 생계급여의 경우 7월 제출안은 152만 5천 명, 2조 5212억 원으로 계상 했으며, 10월 제출안에서는 대상 수급자 숫자가 163만 2천명으로 7천명 늘어났으나 급여액은 2조 4492억 원으로 720억 원 줄어들었다"고 곽 의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곽 의원은 "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율은 대폭 낮췄다"며 "제도 개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 숫자 맞추기식 예산 편성으로 빈곤층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숫 의원은 "복지부는 200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은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급여'를 실시 했으나, 이는 올해로 종료 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이들은 2010년 또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당장 한시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권리 찾기 공동행동', '빈곤사회연대'와 공동으로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권리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키도 했다.
5대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안내 및 급여 내역 고지 의무화 ▲기초생활수급 모의 조회 시스템 마련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각종 감면, 지원제도 자동연결 ▲이의신청 핫라인 운영을 통한 이의신청제도 강화 ▲현행 60일의 이의신청 기간 폐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