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노인 학대 상담 검수가 3년 새 3배로 증가 했다"며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37년간 약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2019년에는 약 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무에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노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노인 학대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인 학대 상담건수 현황은 2005년 13,836건에서 2008년 35,467건으로 3년새 세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학대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복합적인 갈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해체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내의 갈등이 노인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 16개의 시·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로 매년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년층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소득보장 활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현재 노인학대 등을 예방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같은 노인학대 방지법 등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