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단속은 누가? 실종된 공중위생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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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단속은 누가? 실종된 공중위생행정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0.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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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 공중위생분야에 0.58명 근무, 1인당 담당 업소 수 304개소!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 자료인'지자체 공중위생업무 추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정책보고서(연구책임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공중위생분야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관, 목욕탕, 미용실 등은 전국에 18만여 개소에 달하고 다중의 일반인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나 이번 시범조사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취약한 관리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8개 평가지표에 대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인력 중 공중위생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0.58%로 극히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1인당 담당 업소 수에 관한 조사결과 총 1인당 담당 업소 수는 평균 304.66개소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06.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가 141.25개소로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중위생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가장 적은 반면, 1인당 담당 업소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공중위생분야 현장지도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 “공중위생업소는 국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깨끗한 시설유지에 대한 사업자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체계도 선진국형으로 가야한다"며 "이번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 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통합평가에 공중위생분야가 포함되거나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지자체의 공중위생업무 추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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