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제약사 의약품 거래내역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경실련이 제기했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항소까지 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제약업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추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심도깊게 지적했으며, 심평원은 “제약사나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항소심에서 7개 제약사와 한국제약협회가 별도의 변호인까지 선임해가면서 도왔느냐”면서 “결국 심평원이 제약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채 법정대리인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심평원이 비싼 약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해당 제약사들과 병원들의 영업이익이 침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과연 공공기관으로 올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된 채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1기 급평위는 의약계 추천인사로 편중 구성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그러나 2기 급평위 역시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드러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2기 급평위 구성의 문제점으로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이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점 ▲약가인하정책에 공개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한 위원들이 유임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급평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다 보니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경제가 어려우니 제약회사를 봐주어야 한다’,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니 약가거품빼기 정책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심평원을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