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더욱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갖춰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더욱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정보공개 처리결과 현황'에 따르면 전제 민원인 정보공개 요청 중 '개인정보 열람'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간 그 건수가 전체 건수의 20%를 넘고 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또한 개인 열람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정보의 내용은 주로 개인정보유출, 공단이 타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 본인 전산 내역을 열람한 직원 현황,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본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거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고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의 의원은 개인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를 축소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무단열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한편, 전 의원은 작년 12월 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무단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