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정부 지원 줄이고, 가입자에게 모든 부담 전가 하는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대폭 삭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해 국고부담액은 시행 초기에는 100%였으나 지난해 기초 노령연금 시행 당시 5% 삭감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전했다.
또한 "2010년 예산안에는 이를 상향 조정하기는 커녕 올해에 비해 92억 원이나 삭감 된 상황"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동안 정률 지원해 오던 것을 정액 지원으로 임의 변경해 100억 원을 편성하는게 그친 거"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3854억 45백만 원의 2.6%에 불과하며, 나머지 3754억 45백만 원 97.4%가 가입자 부담으로 떠넘겨 진 것 이라고 곽 의원은 덧붙였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회가 약한 상태에서 국민연금공단에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마저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고 부담 상햫 조정을 위해 공단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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