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인원 감소에 따라 지원 대상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성 농민은 농어민 국고보조에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농어민 국고보조 인원은 1995년 96만 3천 명에서 2009년 26만 6천명으로 줄었다.

그 중 2009년 26만 6천명 가운데 남성이 22만 명으로 82.6%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여성은 4만 6천여 명으로 17.4%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되된다는 복지부의 지침 때문으로, 즉 부부 중 한사람이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자이면 배우자는 지원대상자에세 제외된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한 사람만 농민이고, 한 사람은 무소득 배우자라는 것"이냐며 "지원 대상을 농어민 중 남성 1인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여성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때문에 곽 의원은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빈곤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농어민 지원은 확대 돼야 한다"며 "부부협업농이 동시 가입하고자 할 떄 소득을 분할해서 두 사람 모두 농어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