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도동당 곽정숙 의원, 기초노령연금 88,000원이 아니라 97,000원이 돼야
"올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88,000이 아니라 97,000이 돼야 한다"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주장하고 나섰다.
곽의원은 "지난해 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10% 수준까지 인상하려면 현행 5% 수준에서 매년 0.25%씩 상향조정해 올해 기초노령 연금 지급액은 88,000원이 아니라 97,000원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1인 수급 가구로 가정해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318억원, 연간 2,812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간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단계적 인상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한꺼번에 인상할 가능성도 있으나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마다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건이 곽의원측 주장이다.
왜냐하면 만약 20년 뒤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했을 때 20년 이내에 사망하는 노인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
때문에 곽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공적 소등보장제도이니 만큼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 상향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키 위해 지난해 1월 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위원회는 설치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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