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3개월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집중 다뤄질 ‘2010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논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 다시 ‘노인틀니 급여화’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2010년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 향후 건정심에서 관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건보 가입자단체들이 확정한 요구안은 보장성 1순위로 70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를 제시했으며, 2순위는 병실료 급여대상 4~5인실까지 확대를, 3순위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인하를 각각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들은 2010년 급여확대 규모가 ‘1조5천억원+@(노인틀니)’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로 인한 추가 규모를 ‘2천5백억 원’ 정도로 맞추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이 실시한 2010년 급여확대 요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년 주기, 본인부담 50%, 의료이용률 70%를 기준으로 틀니 급여화를 실시할 경우 총 1조3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렇듯 재정규모가 매우 크지만, 국민적 요구가 너무 높다는 판단하에, 가입자 단체들은 전체 재정소요액 1조3천억 원을 5년으로 분할해 부담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 의뢰한 상태다.
2순위는 건강보험 적용병상 확대 및 입원료 수가 적정화를 요구할 계획인데 ▲건강보험 적용병상 하한 비율 70% ▲4, 5인실을 건보 기준 병실로 적용 ▲입원료 수가 적정화 등으로 4,2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순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인하의 경우 보험료 기준 ‘하위 50%’는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1%~80%’는 300에서 200, 최상위 20%는 400에서 3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재정은 4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건보 가입자 단체들은 항암제 급여확대 등 약제급여기준 개선(2,686억 소요) 등을 보장성 요구안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20%로 명시 ▲선택진료제 개선 ▲총액예산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도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인상’과 관련 가입자단체들은 이러한 급여확대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 누적흑자분 사용 ▲2008 ~ 2010년 차상위층 국고보전분 재정지원 ▲수가 동결을 전제로 5.1%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급여확대 계획’으로 6,510억 원을 투입해 9개 항목의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9항목은 ▲MRI 보험급여 척추·관절까지 확대(900억)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소모품 보험적용(400억)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10→5%로 경감(300억)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80억)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200억) ▲항암제 보험급여(2,200억)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적용(830억) ▲치료재료 1단계 급여전환(1,000억) ▲출산진료비 지원 20→30만원 확대(600억) 등이며, 노인틀니 등 치과분야 항목은 아예 빠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