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종합 감사에세 우리나라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미흡해 사례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이상반응 발생 시 어디에 보고하고, 어떻게 보상 받게 되는지에 대한 플로우 챠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방 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의료에 문외한인 피해자가 후유증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질병통제센타와 미국 소아과학회를 통해 백신의 후유증 입증책임을 국가와 제조사가 두고 있어, 국가나 제조사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예방접종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백신접종 후 나타난 이승증상이 실제 접종된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전 의원은 "전부는 우선적으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보장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예방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