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시작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2010년도 건강보험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요구안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을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이 가장 먼저 제시됐다.
단체들은 요구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을 재원과 관계없이 당해년도 건강보험 총수입 예상액의 20%로 명시하고 정부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차기년도 정부부담금으로 이월해 산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아동·청소년이 건강보험으로 자격 변동된 것과 관련, 이들의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금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2008~2009년 정부가 미지원한 금액은 2010년에 합산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요구안에는 2010년 수가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던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인 연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총액 예산제 도입에 앞서 2010년도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해당 결과를 총액에 반영, 각 분야별 건강보험의 적정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를 도출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2011년부터 선택 진료제 단계적 축소와 건강보험으로의 대체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재정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단체들은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범사회적 차원의 논의기구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통합 건강보험 출범 10년을 맞이해 건강보험의 획기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의료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정부,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 전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공론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범사회적논의기구가 개설되면 공동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수준 ▲보험료 적정 수준 ▲건강보험 수가수준과 재정관리 ▲건강불평등 해소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정책과제 등 건강보험 전 분야에 걸친 논의를 통해 1차적으로 2011년 여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을 제안했다.
한편 단체들은 오는 29일 오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도개선안 및 급여확대 요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