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계약이 결렬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치협 우종윤 부회장과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는 지난 9월 10일 첫 번째 협상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20일 2010년도 수가를 2.9% 인상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수가협상단장인 우종윤 부회장은 "이번에 결정된 2.9% 인상안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계약이 결렬되고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제도를 고려해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치협의 수가 2.9% 인상안은 작년 3.5% 인상안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지만 타 단체(한방·약국 1.9%)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며 올해 경기 불황과 건보 재정난 등을 고려했을 경우 결코 적지 않은 인상폭인 것으로 평가된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인상을 언급했지만 올해 경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며 "여러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협상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치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결로, 이후 소폭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재정난과 건보재정의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총액예산제 도입을 제시해 이슈가 된 바 있다.
우종윤 부회장은 "특히 현재 원가보전률이 제대로 반영이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인력 수급 문제나 자율권 보장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나 도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보험위원회가 수가 협상을 앞두고 공단 측과 수십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논의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초기에 비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조금씩이라고 수가를 인상해가며 도출해 낸 결과라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 총 진료비는 약 349억 원 증가하고 보험자부담금은 243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 수가계약 조인식은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