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운찬 총리에게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이하 제주대책위)는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찬 총리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대책위는 "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결정은 뒤로한 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만 바꿔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계속 해 오고 있다"고 있다며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폭등하는 의료비로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달 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의해 공개된 '영리볍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물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 했을 시 객관적으로 들어나는 문제점들이 많다.
먼저 의료질이 더 낮고,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는 한편,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예방가능한 환자의 상태의 악화될 확률 역시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대책위는 이처럼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영향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료접근이 힘들어 지고,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 방식에 따라 최소 1년에 1조 1천 4백 억원에서 최대 23조 7천 억 원까지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제주 대책위는 "정부가 지금 올인해야 할 의료정책은 영리병원 도입을 통한 의료비 폭등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를 강화해 의료비를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민사회 단체를 주축으로 제주도 도민들과 정부와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영리병원 도입 진행의 귀추가 더욱더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