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을 향한 꼼수로 인해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이하 약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최남섭 이하 서치) 등이 뿔이나 직접 나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정부 기회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자격사 시정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의약계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것.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일반인이 약국에 투자할 수 있는 영리법인 약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 슈퍼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날 의약계관계자 100여 명이 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아울러 서치와 약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인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선진화 방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약국 외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 재정확대 등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장 안밖에서는 의약계관계자들이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어깨띠를 두루고 구호를 외치는 한편, 서울시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반인 약국 개업 반대'를 외치며 삭발까지 감행키도 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시장의 전문성을 배제하고 안전규제를 해제하면서 철저한 자본주의논리로 국민의 건강을 상업화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약국외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약계관계자가 한 목소리를 내며 공청회를 저지하는 자리를 진행하는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공청회를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오자 약사회 몇 관계자는 "같은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써 이같은 행위가 말이 되는 것이냐"며 화환을 짓밟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