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건강보험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의료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 요람에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여전히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및 의료기관 내 폭행·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현희 의원실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의 명확화 등을 논의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항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의 좌장으로 전현희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를 하게 된다.
이어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 전공의협 최주현 부회장, 병협 심찬식 정책이사,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상임대표, 법무법인 퍼스트 박종욱 변호사,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이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