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2010년 예산으로 32조 2천 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초 예산 29조 6천 억원보다 2조 6천억 원이 증가한 최대규모의 예산으로, 장애인 지원·저출산 고령화 대비 노인지원·영유아보육지원금·보육돌봄서비스·공공의료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신종전염병 대응 등 예산 확보가 가능케 됐다.
이같은 예산편성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정부와 여당읜 반대로 서민생활 지원과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노인 교통수당, 아동 양육 수당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증액되지 못하거나 삭감되기도 했다"며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특히 그동안 우리 노조가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보호자 없는 병원과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비싼 진료비와 더불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 인해 '부모님 장기 입원에 효자없다'는 말처럼 부모가 입원하면 환자는 물론 환자가족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핵가족화시대로 인해 개인에게 전가되는 환자간병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개인 간병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면서 비싼 간병료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고용위기시대 사회복지 분야에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2010년 시범사업 실시와 동시에 제도권 내 공식 논의를 통해 전면시행을 준비키 위해 최소 100억 원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4대강 삽질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부를 통과한 민생복지예산을 추가 증액시켜 통과시킬 것"과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과 공공의료 예산은 대폭 증액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