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앞서 재정부는 14일 비공식 브리핑을 열고 "영리법인 도입이 기정사실화 됐다"고 전했으며, 때문에 복지부와의 파열음이 거세게 발생했다.
이 같은 파열음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 가운데, 초지일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놓고 돈벌이를 하려는 정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B정권 '제정신 아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입장을 전달키 위해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마디로 요약해 정부와 각 관계부처는 제정신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11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의료계도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신들의 기준에 맞춰 의료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재정신이냐?"고 지적함과 함께, 천박한 주장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덧붙여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얻는 실익은 무엇이며, 영리병원 몇개를 세우면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냐?"며 "일부 자본과 소수의 의료인, 이윤을 쫓는 대형보험회사 이외에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필요할 때 언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며, 돈이 없다고 병원에서 차별받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
미국으로 송금하게 될 '대한민국 의료 수입금'
또한 이들은 'MB정부의 인천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을 도입건'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11일 인천시는 인천경제특구에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병원을 세우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네)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양해각서의 본질은 '외국 영리병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율수가병원'으로, 병원에서 생긴 수입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천경제특구에 세워지는 이 병원은 국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
아울러 건세네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게다가 인천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자극하고, 보험회사와 결합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앞장 설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는 늘어나고 '고비용 의료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시 국민이 된다"고 피력했다.
쥐새끼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단 다 태운다!
지난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가 발표한 '영리병원 연구 결과'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영리병원 도입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가치 창출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은 비영리법인 병원을 세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며 "병원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쥐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제도를 원하고 있으며, 사실 이대로 돼야 우리 경제에도 이롭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중소병원을 몰락 시키는 MB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