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문형구 교수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원리가 적용돼야 질이 높아진다는 사고가 있지만 이는 재화(공급자)와 가격(소비자)이 오고 가는 일반 서비스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사회서비스 영역에는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요구'가 지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장원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에 따르면 고용·요양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소비자와 가격지불자(정부)가 분리될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로 인해 공급자는 가격지불자에게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위와 같은 경우 공급자가 영리기관일 경우 정부가 감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에서는 도덕적 위기가 발생해 공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는 이를 잘 모르고(사회서비스는 전문성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어 피해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이 공급자일 경우에는 이윤보다는 신뢰를 추구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보건복지 분야에서 비영리기관 역할의 재조명'을 메인 주제로 의료민영화, 사회적 일자리 등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이어 오후에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세션으로 나눠 강연이 진행됐으며 보건의료 세션에서는 제주 의대 박형근 교수가 '미국 오바마 의료개혁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한 강연과 '신종플루에 대한 사회대응'을 주제로 한 패널들의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사회복지 세션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와 '기본 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강연이 전개됐다.
또한 학술대회 중간에는 의료민영화 정책 경과 보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장보고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