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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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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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학계 교수 143명, 재경부에 국내영향평가 요구

전국의 보건의료학계 교수와 연구자 143명이 어제(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학계 각 분야를 대표한 정세환(강릉대. 치의학), 감신(경북대. 의학), 김진현(인제대. 보건학), 안규석(경희대. 한의학), 최준식(조선대. 약학) 등 5인 교수의 제안으로 조직된 이번 보건의료학계 공동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총 143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한림대 최용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의료이용의 빈부격차 확대와 의료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의료비 앙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싱가포르나 중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등 정책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조차 상실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심각한 변화와 위험을 가져올 개정안을 폐기하고, 참여정부의 기본 철학인 참여의 원칙과 열린 토론이 전제되는 과정에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재경부에서는 이 법이 경제자유구역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법률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조건부 찬성을 표명한 병협에서 전국의 국내병원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등 국내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다”며 “지난달 19일 재경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재경부의 논리가 대국민 설문조사 외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판명 났음에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경부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의 경우도 전문가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공동의 연구진을 구성해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보고 나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 감신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효율성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효율성이냐”면서 “그 효율성에 대한 수혜자가 국민이면 몰라도 민간공급자나 투자가에게만 큰 이익이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재경부의 시장중심주의는 마땅히 비판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치과계에서 김광수(한양여대), 김윤미(서울보건대), 김진범(부산대), 마득상(강릉대), 박덕영(강릉대), 배광학(부산대), 이흥수(원광대), 정세환(강릉대), 조영식(남서울대) 교수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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