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암울했다. 경제도 어려웠고, 민주주의도 훼손됐으며, 사회 양극화 및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MB 정부는 2009년 각종 민중탄압을 감행했고, 각종 언론들을 땡전뉴스로 만들었으며, 부자에게는 감세를 가난한 이에게는 복지축소를 선사했다. 보건의료계에는 ‘시장화’의 유령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의 마무리를 ‘배임 및 조세포탈’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헌정사상 초유의 ‘1인 특별사면’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러나 희망도 보였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때 보여준 추모열기는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줬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범진보진영에게 다시 추스릴 수 있는 용기를 줬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인 건치도 다시 일어서고 있다.
본 지에서는 2009년 한해를 ‘10대 뉴스’로 되짚어 봤다. 편집자
1. 갈수록 병들어 가는 사회(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올해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MB 정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해 벽두부터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 만천하에 드러난 한해였다.
근 1년을 끌어온 용산참사 문제가 지난 30일 극적으로 협상 타결이 되면서 두 사건 모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조차 불가능하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 바쳐 싸울 수밖에 없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2. 가속화되는 사회갈등(시국선언과 반시국선언)
2009년은 독단적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로 인해 사회갈등이 가속화되는 한 해였다고 보여진다.
국정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각계의 시국선언이 연이어 이뤄졌으며, 지난 6월 18일 치과계 역시 420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어진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이 회원 동의도 없이 의협 등 의료단체장들과 함께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회원들의 반발 및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수구 회장의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서명운동 및 치협 항의방문 등 회원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졌지만 결국 이수구 회장은 별다른 사과 없이 사건은 유야무야 지나가고 말았다.
3. 의료계 신자유주의 최전선에 몰리다(전면화 되는 의료시장화)
9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유령은 2000년대 말 도저히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최후의 보류인 의료와 교육, 문화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결국 벼랑에 몰려있다.
특히 의료시장화의 경우 정부는 ▲병원MSO 허용 ▲의료법인 해산 및 합병 ▲원격진료 허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이 외에도 ▲의료채권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상정됐고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질서 문란을 획책하고 있다.
건치를 비롯한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올해는 무사히(?) 넘겼지만 새해인 2010년에는 영리법인 허용을 비롯한 의료시장화는 전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영리법인 도입안이 최종 확정됐으며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의료시장화 전면화 속에서 치과의료계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구심점 잃은 범진보세력(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올해에는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연달은 서거 소식으로 전 국민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한해였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서 투신했으며 이는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날에는 서울 시청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노대통령을 추모하는 노란물결이 일었다.
또한 8월 18일에는 오랫동안 지병으로 치료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해 국민들의 또 한번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있지만, 한국 사회 진보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가져다 준 과제는 “범진보세력의 단결‘이지만, 아직 요원하다.
5. 갈수록 꼬이는 전문의제도
다사다난 했던 2009년 치과계도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
장기화되는 경제불황은 치과 개원가의 경영을 급속히 악화시켰고, 각종 의료시장화 정책으로 불안은 더더욱 커져왔다. 특히 몇 년째 치과계를 괴롭혀 왔던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는 2009년에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더더욱 꼬이는 형국이었다.
4월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안으로 인해 각종 치과계 이해단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2010년 치과의사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해 치과계의 분노를 획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항의방문,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건치 질의서 제출, 시도지부장협 성명 등 치과계와 복지부의 대립각 역시 깊어지고 있어 내년 4월 대의원총회 때까지 치과계 내․외부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현실화 될까(의료법 개정안, 전문과목 수 조정)
치협이 전문의제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두가지다.
첫째는 10개 전문과목이 아니라 구강외과 단일과만 시행하는 방안. 그러나 4월 대의원총회 이후 각고의 노력에도 단일과 시행을 관철시키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9개 전문과목 학회의 반대에서부터 치과병원협회의 반대 등 반발이 거센 것이다. 치협에서는 구강외과 단일과 보다는 정말 필요한 몇 개과만 시행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는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원 개설 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해당진료나 의료된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를 제안하고, 치과병원의 기준을 명시하는 등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 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지난 29일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치협에서는 내년 상반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대대로 이뤄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치과건강보험 전환국면 맞이하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본인부담 50%로 노인틀니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혜 대상 등 실질적인 항목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이에 대한 확대방안 요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급여화가 실시됐으며, 100대100 항목이었던 NI-TI 파일이 새해부터는 급여화가 되는 등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치과건강보험 부문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해였다.
무엇보다 임플란트 등 비급여진료를 선호해 왔던 치과계의 분위기가 건강보험 진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보험 진료로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이다. 치협이나 서치 등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보험 청구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교육도 횡행하고 있다.
특히, 새해 1월 23일 대한치과건강보험학회가 창립을 앞두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갈수록 커지는 개원가 경영 악화
2009년은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상반기에만 383곳의 치과가 폐업을 하는 등 치과계 내 악순환이 지속되는 등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
많은 개원의들이 건강보험 진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홀대 받던 구강검진도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지정제도 이후 새로운 수입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의 활성화 등 빼고 심는 진료를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자연치아를 보존해 주는 치료방식과 예방진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9. 대안적 네트워크 가능성 모색(아동청소년주치의제 본격화, GD 새로운 가능성 모색 등)
특히 건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틔움과 키움’이라는 브랜드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는 추후 치과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치는 회원치과의 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공부방 등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과 회원치과를 연결해 1개 치과가 1개 공부방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주치의제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
진료비용은 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아동 1명당 10만원으로 책정해 회원치과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치는 향후 3~4년간 주치의제도를 지속해 진료기록 등 데이터를 모아 주치의제 시행 이후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연구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진료 중심의 임상사업 실험도 새해에는 계속될 전망이다.
영리법인 허용, 대형화 추세에서 예방진료 중심의 주치의제 시행 동네의원간 대안적 네트워크 결성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 20주년 맞은 건치 새로운 20년을 꿈꾸다
마지막으로 2009년은 1989년 창립한 건치가 성년이 된 해였다.
건치는 4월 성공적으로 2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10년 새로운 20년을 남다른 각오로 맞이하고 있다.
틔움과 키움 사업 전 지부로 확대, 지부와 지부, 지부와 중앙간 소통 강화, 각 지부별 지회건설 등 조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아직 2010년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건치가 꿈꾸는 ‘새로운 20년’는 새해 분명 현실로 바뀔 것임에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