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에서 날치기 통과한 2010년 예산안은 반서민·반복지·반민생 예산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2010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본회의마저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19조1235억 원으로,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6.2% 증가한 것이나 추경예산 대비 1471억원, 0.8%가 삭감된 것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7%에 이르렀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사상 최저의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9일 일반회계 예산 중 1조2504억23백만원 증액, △961억18백만원 감액을 의결해 결과적으로 1조1543억5백만원을 순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안은 1848억5백만원 증액, △32억73백만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1815억32백만원을 증액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결 안보다 무려 9727억73백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증액시킨 서민복지 예산이 날치기로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이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9조305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2010년 새해 빈곤층의 복지혜택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빈곤층은 현재 410만 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60만 가구, 100만 명에 이른다.
곽 의원은 “올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한시적 생계보호를 받았던 대상자만 해도 92만명이 넘는다”면서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가구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나 이들은 내년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곽 의원은 “심지어 지난 2년간 겨울이면 지원하던 난방비가 삭감되어 92만 가구의 빈곤층이 올 겨울 추위에 떨게 됐다”며서 “난방비 지원사업은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84만 가구에게 월2만4천원을, 200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7만8천 가구와 차상위 장애인 8만2천명에게 월2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92만 가구에게 3개월간 1만5천 원씩 지급”키로 의결한 것도 이번 국회 통과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아. 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 예산’ 폭도 거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긴급지원 건수는 81,131건인데 2010년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증액한 50억원을 포함해도 579억원, 건수 기준으로는 59,500건에 불과하다.
특히 새해 예산안에는 “2009년 경제 위기 상황으로 추경예산 1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이유로 실직·휴폐업자에 대한 지원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저소득층은 경제지표가 호전되어도 즉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의 악영향은 가장 빠르게, 경제의 호영향은 가장 늦게 받는 것이 저소득층의 특징”이라며 “실직·휴폐업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올해 수준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54억 원은 증액해야 하는데 겨우 50억 증액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