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작년 12월 14일 진행된 2010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며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은 기존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갈 위험이 크다.
특히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의 재원을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할 계획도 고려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 이하 연구원)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21호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연구원의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2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발제에서는 사회공공연구소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이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원칙과 방향’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이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설계에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건강보험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강임옥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수석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공동대표,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대외협력팀장, 대한간호협회 건대병원 김희정 간호부장,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사회연대분과장이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구원 백도명 대표는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1차 시범사업처럼 일시적인 간병료 일부 정부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화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면서 “또한 보편적 서비스로서 환자와 간병노동 제공자의 권리가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