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장성 확대’ 주요전략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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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장성 확대’ 주요전략 채택해야
  • 정세환 논설위원
  • 승인 2010.01.20 16:5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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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10년 회고·10년 전망]② 구강보건…2대 목표·2대 전략·11대 과제

▲ 정세환 교수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로서 개인의 참살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불건강한 구강 상태를 지닌 사람들이 통증과 불량한 음식 섭취 및 대인 기피 등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부터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구강건강 문제는 충치와 잇몸병이라는 두 가지 구강 질병과 얼굴 부위 외상으로 인한 치아의 손상으로부터 발생된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한 구강건강 불평등은 다른 차원의 구강 건강 문제로서,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충치와 잇몸병은 임상적 예방법과 더불어, 불소 이용법과 칫솔질 등의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공중보건 수단에 의한 예방법이 개발돼 있다.

특히, 전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 및 나쁜 음식 섭취 습관 등의 생활 습관은 구강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 경제적 요인에 영향 받는 이들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활동 또한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난 10년의 성과는 ‘어린이 충치 감소’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10년간 구강건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처음으로 조사된 1972년 이후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되던 어린이 충치가 분명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12세 한 명이 보유한 충치 개수가 0.6개였다가 3.3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2.2개 정도까지 감소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 사업과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의 확산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시판되는 치약의 99%에 불소가 함유되는 등 불소 이용 확대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졌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2000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 정부 구강보건과(1997년 신설)의 주도 아래 보건소 혹은 학교의 구강보건실을 통해 집단적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된 충치 예방 서비스가 또 다른 기여 요인이었다.

2009년 말에 이르러 대표적인 임상적 충치 예방 서비스인 치아 홈 메우기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성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사회 구강건강 ‘과제는 여전’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구강건강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확인된다.

치아가 전혀 없다는 노인 인구 비율이 29%,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성인 인구 비율이 28%, 충치와 잇몸병 유병률이 전체 만성질병 중에서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치과 1회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본인 부담금이 10만2천 원으로 전체 평균의 ‘다섯 배’이자 압도적인 1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구강보건 정책이 ‘어린이 충치 감소’라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지난 10년간 충치의 주된 원인인 설탕 섭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둘째, 잇몸병 예방에 바른 칫솔질이 효과적이고, 일차 혹은 이차 사회화 과정에 신체를 깨끗이 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권장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치원과 학교 등 집단생활 공간의 양치 시설 개선이 거의 없었다.

셋째, 흡연 등 구강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생활 습관의 개선과 구강 보건 영역에서의 협력 활동도 미흡했다.

넷째,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임상적 충치 예방 서비스가 구강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됐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내용의 구강병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섯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양성 기간 증가와 치과위생사 양성 숫자 급증 및 치과의사 전문의 양성 논란 등 구강보건 정책의 방향과 무관하게 변화된 구강 보건 인력 양성의 문제는 향후 큰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신설된 지 불과 9년만인 2007년 중앙 부서의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된 것은 더욱 큰 위협 요인일 수 있다.

2대 목표·2대 전략·11대 과제

따라서 구강 보건의 향후 10년은 지난 10년의 성과인 어린이 충치 예방을 넘어서 ▲전 생애에 걸쳐 지속 가능한 구강건강 향상과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가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공중구강보건 사업의 활성화’와 구강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과 의료보장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공중구강보건사업 활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불 사업 확대 ▲불소치약에 의한 적정한 불소 이용 확대 ▲충치 예방을 위한 설탕류 섭취 감소 ▲신체 위생의 일부로써 구강 위생 향상 ▲금연정책 ▲건강도시 혹은 건강학교(healthy schools) 정책과의 결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치과 의료보장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치과 주치의제와 ▲인두제 방식의 아동·청소년 치과의료 전면 보장 ▲노인의 틀니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장애인 대상의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어, 장애인 대상의 공공 치과 의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구강보건 인력 양성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중앙 정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은 구강보건의 위협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과 의료 인력을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인력과 대중 및 정책 결정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기존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고, 협력체를 형성해 활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세환(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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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홍 2010-01-25 20:50:59
다음달(2월) 중 귀국하신답니다.

편집국 2010-01-25 20:50:02
건강정책학회 웹진에 실린 글을 다시 기획연재한다고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학회 측에 건치신문 기획연재 승인을 얻었고, 별도로 모든 필자에게도 일일히 이메일을 보내 건치신문에 게재 허락을 맡은 것이라, 별도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철신 2010-01-25 11:36:01
건강정책웹진의 신년호에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전망하는 주제로 보건의료 각부분의 전문가들이 쓴 글입니다. 건치신문에서 출처를 명시했으면 합니다.

전민 2010-01-21 15:56:56
기사용으로 쓴 건지 어디 발표용인지?

전민 2010-01-21 15:56:18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잘 지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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