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배정방식 연구용역을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에 의뢰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기 적절치 않다"며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구두를 통해 "치병협이 연구한 전공의 책정안에 대해 치협이 합의하지 않으면 복지부 역시 해당 연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공의 책정 업무에 있어서도 치과계 전체 합의(총회 의결 등)가 없는 이상 타 단체로 이관하기 힘들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신뢰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지침 및 전공의 책정안을 확정한 후 온라인 상에 고시했으며 오는 8월 중순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세부 기준의 경우 대부분 작년과 동일하지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 또는 해당 전문과목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수련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 ▲해당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학술 분야에 최소 년1회 이상의 학술발표 또는 연구업적을 가진 자 등 2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공의 책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N-x 방식의 전공의 배정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치병협에서 연구·검토하고 전문학회를 관장하는 치협과 합의한 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만 명시해 N-x 방식의 적용 여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균 위원장은 "치병협이 전공의 책정방식과 관련해 좋은 안을 낸다면 운영위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배정 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앞으로 최대한 치과계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