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오는 19일 의·치의학 교육 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학제 개선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방안에 대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간 의견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개 치과대학장 및 치의학전대학원장 협의회(회장 정필훈)은 지난 1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협의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서로간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애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석사 통합 6년제 전문대학원제’의 도입을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18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6년제 대학원제를 도입할 경우 고교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 선발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뒤늦게 대학원제를 받아들일 3개 대학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지에 대한 이견 등이 분란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제 개선안에 대한 치대와 치전원간 이러한 입장 차이는 교과부가 지난 7일 개최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표출되면서, ‘6년제 대학원제’ 도입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대학원 병행 vs 6년 대학원제 도입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에 따르면,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방안은 ▲현행대로 대학과 대학원 병행체제 유지(이하 A안) ▲학·석사 통합 6년제 대학원제 도입(이하 B안) 2가지로 압축된다.

의학계, 치의학계, 이공계, 언론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대학원 도입 목적 ▲추진경과 ▲의사양성체계 장단점 비교 ▲의전원 의대 병행 체제의 문제점 등을 설명한 후 이와 같은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A안에 대해 김 지원관은 “미국과 캐나다는 대학원 제제를 영국과 호주는 대학원과 대학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학제 선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되, 한 대학 내 대학과 대학원을 병행하는 체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안의 전제 및 후속조치로는 ▲인턴제 폐지 방안 검토 ▲대학원 재정지원 확대 ▲대학원 재정 지원 사업계속 지원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 지원 확대 ▲대학원 결원 보충 허용 및 지역 할당제 자율 실시 등이다.

‘새로운 의사양성 학제로 일원화’를 골자로 한 B안에 대해 김 지원관은 “4+4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석사 통합과정인 ‘pre-med 과정’(2+4)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기존 예과에서 담당하던 전의학 교육과정을 의전원에서 수행하고, 전의학 교육과정과 의학기본과정을 합해 총 6년의 의사양성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B안에 대해 김 지원관은 “입학자격은 대졸과 고졸자에게 모두 부여하고 학위는 의무석사 수여하게 되는데, 학·석사 통합과정의 선발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석사 통합과정 설치 등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입시일정상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8개 치전원 이러지도 저리지도 ‘진퇴양난’

이날 공청회에서 지정토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정기 원장은 ‘6년제 학·석사 통합 전문대학원과 6년제 치과대학 체제 병행’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협의회 정필훈 회장이 ‘6년제 전문대학원’만을 제안한 것과는 내용이 약간 달라진 것이다.

김정기 원장은 “‘6년제의 학·석사 통합 대학원제’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미전환 대학들이 전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면서 “어떤 체제로 전환되는지 통일되지 않는 체제로서는 이해득실이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치의학계에서는 대학원 전환으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 ‘치의학교육학회 결성’ 등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며 치과계가 치전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이에 대해 청중질의 시간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김은경 학장은 “치과계에는 현재 11개 대학 중 3곳이 아직 대학으로 남아 있다”면서 “그러나 모두 현행대로 남아있기를 찬성하고 있다”며 대학원제를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특히 김 학장은 “교과부의 학·석사 통합 6년제 전문대학원제는 곤란하다”면서 “만약 이 안으로 가려면 3개 대학에 그에 상응하는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기 원장은 “대학원 체제의 긴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대학원이 고교졸업자를 정원의 10% 내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한 대학원과 대학 간 차별화를 추진해야 하고, 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학원 미전환에 대한 불이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김정기 원장의 발언처럼, 학·석사 통합을 통해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6년제 대학원제로 가려는 8개 치전원의 바램이 현실화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의 방안은 모두 현행 연세 치대와 같은 한 대학 내 대학·대학원 병행 체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안 대로라면 그대로 치전원으로 남아 고졸자 선발을 포기하던, 아니면 다시 치대로 돌아가 정부 지원을 포기하던 선택을 해야 한다. 반면 B안은 모두를 충족할 수 있지만, 뜻이 전혀 없는 3개 치대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만 티격태격…외부에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편,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에서는 주최 측인 교과부의 의도적인 패널구성 때문인지 치·의학계 패널 사이에서는 대학원제(4+4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울산 의대 김기수 학장과 서울 의대 임정기 학장은 “현 2+4제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대학원으로 전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가천의과대 신익균 의무부총장과 전북 치전원 김정기 원장은 “대학원제 전환으로 큰 발전이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공학계, 언론, 학부모단체 등 공청회 형식을 맞추기 위해 초청된 인사들은 모두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해 눈길을 끌었다.

연세대 생화학과 권영근 교수는 “왜 이공계 기피 문제와 치·의학 교육제도 문제를 연계시키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공계 전공자가)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의·치전원에 가는 이유는 이후 전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권 교수는 “이공계 연구원 등 박사급 우수인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의·치원제도 전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게 힘들다면 대학 자율에 맡겨서 대학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오대영 부장도 ▲이공계 기초교육 부실 ▲학교 자율권 등 몇가지 의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굳이 대학원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부장은 “왜 이공계 기초교육 부실을 의·치전원과 연관을 짓는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였다. 기초이공계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선택권’에 대해서도 오 부장은 “언어학 전공자가 교육학 대학원을 가면 교사가 될 수 있듯 대부분의 학문은 딴 전공을 해도 대학원에 가면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서 “대학 자율성 문제도 대학이 굳이 하기 싫어하는데, 왜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부장은 “그동안 6년제 시스템에서도 잘 해왔는데, 과연 의사를 다 대학원생으로만 키워야 하느냐”면서 “사회적 고비용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6년 교육이면 사실상 의사교육으로는 충분하다”고 피력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강윤봉 대표도 “대학원제가 도입 목적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처음 도입 논의가 될 때부터 ‘왜’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