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오는 19일 마지막 ‘의·치의학 교육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종 ‘학제 개선방안’ 확정을 앞두고,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이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대로 대학과 대학원 병행체제 유지 ▲새로운 의사양성 학제로 일원화(학·석사 통합 6년 전문대학원제 도입) 2개의 방안을 놓고 조율 중임을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기수 학장, 가천의과대학 신익균 의무부총장,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정기 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임정기 학장, 연세대 생화학과 권영근 교수, 중앙일보 오대영 부장,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강윤봉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입장을 밝혔으며, 청중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명확히 드러난 ‘대학원제 폐단’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기수 학장은 “의대 설립 이념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대학원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교육기간의 연장, 사교육 비용 증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기회 불평등은 설립이념에 반한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현재의 대학 교육제도를 그동안의 실시 과정에서 장점은 불분명하고, 많은 명확한 문제점들이 확인된 대학원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불필요 하다”는 것이 김 학장의 입장이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 의대 임정기 학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체제로 운영돼 왔음에도 현재 의학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학원 도입 논의 자체가 오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임 학장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세계 대학평가 중 의학 분야에서 서울 의대는 27위를 차지했다”면서 “미국은 57개 교육기관이 있는데, (교과부가 밝혔듯) 미국이 의전원이라서 우리보다 뒤쳐졌나?”고 반문했다.
또한 임 학장은 “정부는 교육의 문제를 의과대학 ‘체제의 문제’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의대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라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진입규제라는 단순한 정책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의전원 도입’의 목적은 ▲폭넓은 교양과 도덕성을 갖춘 인술의 양성 ▲선진화된 의학교육 훈련시스템 도입 ▲기초학문 보호육성 ▲입시과열 완화 였으나,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는 임 학장의 입장.
임 학장은 “의대나 의전원이나 같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의전원 도입으로 경제적 약자의 진입규제가 심각해 졌고, 의전원 졸업자가 2년 배출된 현재 (정부 기대처럼) 기초교실 지원자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제 장점 ‘특별한 것 없어’
이렇듯 대학원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두 토론자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서 가천 의대 신익균 의무부총장과 전북 치전원 김정기 원장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특별히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가천의대 신익균 의무부총장은 “어느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작할 때 인턴제 폐지 등 정책적 보완대책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이라며 “대학원제를 다시 기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신 부총장은 “다양한 학문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갖춘 학생들이 들어오고, 교육과정 개선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면서 “교실 분위기가 학부대학 때보다 진지해 졌고, 학습능력에서 차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사양성 기간 문제’에 대해 신 부총장은 “의전원 문제라기 보다는 졸업 후 수련과정의 조정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임상실습 강화로 서브인턴제의 정착과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의 단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의학 의료계의 권익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예로서 군 의무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수한 퇴직 의료인 가용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치전원 김정기 원장은 “대학원 도입으로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 등 치의학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으나, 청중 질의 시간에 단국 치대 김은경 학장과 서울 의대 권용진 교수 등으로부터 “대학원제 도입과 학문 발전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굳이 대학원제 유지하려는 이유는?
이날 공청회 청중질의 시간에는 교과부가 도입 목적 달성에 대부분 실패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파생시켰다는 평가가 많은 대학원제를 굳이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한 중앙대 교수는 “이후에도 대학원에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이 도대체 어떤 명분의 지원인가”라면서 “정부 말을 잘 들으니 주겠다는 취지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지적했다.
서울 의대 권용진 교수도 “첫번째 안에서 의전원 지원이 핵심인 것같은데, 의학 학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차별화되면 안된다”면서 “우수한 의과학자 트랙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맞지, 체제에 대한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 청중은 “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안에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 “수차례의 논의결과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오늘 공청회 때 갑자기 포함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한 그는 “선발비율을 대학 자율로 맡길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25%~30%는 대학 졸업자를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굳이 그것을 40%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청중질의에서는 “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나 반대하는 안을 공청회에 들고 나온 저의가 뭐냐”, “오늘 공청회 결과가 마지막 위원회 회의에 반영되기는 하는 거냐”는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편, 이러한 질의에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대학원 지원은 필요하다”고만 말했으며, 기타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