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재정 문제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미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보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개설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국민을 대표해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보교환과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제안하고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보 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차 가입자가 배제당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모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상대가치조정위원회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위원회에 국민을 대표해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을 1차 대상으로 모집하며 건강보험과 관련해 전문성과 활동 경험, 책임성을 갖춘 단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포럼의 기본 목표로는 ▲건강보험 관련해 모니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전문성 확보▲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대안 연구 및 가입자 측 입장 대변 등을 내세웠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참여단체가 확정된 후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6개 단체는 이미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에 참가하는 가입자 단체들에게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제안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각 단체들의 참여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문의.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02-6277-0062), 경실련 김태현 국장(02-3673-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