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공의 배정 시 N-x 방식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공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도 생겨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N-x 방식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이를 적용할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N-x 방식'이 전공의 배정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전문의운영위)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김철환 이하 실태조사소위) 위원들이 지난 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전문의제도 연석회의에서는 'N-x 방식'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연달아 개진됐다.
실태조사소위 한 위원은 "우리와는 다른 체계인 메디컬의 N-x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해당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오히려 반감시킬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적용해봤자 현재 전공의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실태조사소위원은 "의과대학과 함께 운영되는 치과대학의 경우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의과대학에서의 압력으로 치대 교수를 충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방식이 도입되면 전공의 배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태조사소위 김철환 위원장은 "N-x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불가피하다"며 "단순한 N-x 방식 적용이 아니라 상향선 설정 등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원균 위원장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위원들이 N-x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며 "N-x 방식과 관련 복지부와 의견조율을 위해서는 치협 차원의 분명한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분과학회에서도 향후 10~20년 사이 전문과목별 전공의 필요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전문의운영위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조성욱 간사 등 위원들과 김여갑 부회장, 실태조사 소위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문의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에는 수련기관 실태조사 시 시설기준에 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장비 등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태조사 지침 문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태조사 현장에서 난처한 문제가 발생가능하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철환 실태조사소위 위원장은 "매년 실태조사 후 문제가 되는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여갑 부회장은 "올해는 특히 실태조사 진행 시 불합리한 항목이나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 정확히 체크하고 복지부를 설득함으로써 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원균 위원장은 "향후 오늘과 같은 연석회의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문의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주 공유해 나가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