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이 보건복지부의 주장처럼 의료취약지역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u-medical,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중심의 u-silver,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u-wellness 3가지 분야 산업육성을 위해 원격진료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성명을 내고 “지식경제부의 유헬스 추진 발표로 복지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한 유헬스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인의협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허용이 유헬스를 활성화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취약 지역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부 내 원격진료를 담당해온 송규철 사무관은 많은 토론회에 나서서 직접 ‘원격진료는 의료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위해 허용됐고 향후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여러차례 발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사실 유헬스 사업은 결코 의료취약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유헬스를 논한 어떤 보고서에서도 의료취약 주민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의협은 “모두가 시장 창출효과가 몇 조라거나, 고용창출이 얼마라거나, 관련 IT산업의 활성화라는 시각 뿐”이라며 “단지 의료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시범사업에서였다. 즉, 의료취약 주민들은 그런 효과와 안전성이 불분명한 사업의 대상자, 즉 임상실험 피험자였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인의협은 “우리는 IT라는 기술의 발달이 의료에 접목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추진되는 방식은 곤란하다”면서 “유헬스 사업의 의료의 공공성 측면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고, 오직 관련 산업의 시각에서 의료를 투자의 대상, 돈벌이가 되는 대상이라는 시각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의협은 “유헬스 활성화가 기존의 의료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서 “그간 계속 지적됐듯 원격진료는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동네의원과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인의협은 “유헬스 사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 활성화 하겠다는 점”을 들어 ‘유헬스 사업은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못박고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