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절반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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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절반 넘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5.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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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통계 2009 발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117만5천명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12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설치현황, 보육료지원대상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종사자 현황 등이 수록된 ‘보육통계 2009’를 발간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육통계’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연 1회 발간되며,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보육통계 파일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통계포털(자료마당)→부서별통계(보육)에서 받아볼 수 있다.

2009년 보육통계는 이전과 달리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까지 세분화하였고, 성별도 구분해 실었다.

2008년 보육통계까지는 시․도 기준으로 보육시설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했으나 2009년에는 보육시설, 보육현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육료지원대상 등의 자료를 시․군․구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됐고, 보육시설 영유아․종사자의 성별도 구분해 더욱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

2009년 말 현재 35,55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17만 명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54.7%인 64만 명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부모 부담은 유아인 경우 시도별로 달리 정하는 수납한도액이 정부지원단가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자는 64만 명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4.5%이며 전년대비 48.5%가 증가했는데  이는 2009년 7월부터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차상위(최저생계비120%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는 2009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4인가구기준 436만원) 가구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며 소득하위 50% 이하(4인가구기준 258만원), 만5세아, 장애아 등에 대해서는 연령별 정부보육료단가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는 79만 5천명으로 보육시설이용아동 117만 5천명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원인원 6만 8천명을 포함하면 총 지원대상은 86만 명에 달한다.

2010년부터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영유아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4월말 현재 1,174천명이 어린이 집을 이용하며 이중 760천명이 보육료를 지원 받고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는 아동은 65만 명(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5.4%)이다.

2009년도 전체 보육시설 수는 2008년 33,499개소 대비 6.1%(2,051개소)가 증가한 35,550개소이며,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는 2008년 1,135,502명 대비 3.5%(39,547명)가 증가한 1,175,049명이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1,917개소로 ’08년 대비 91개소(5.0%)가 확충됐고 이용아동은 전체 보육시설 정원의 5.4%, 이용아동 현원 기준으로는 전체의 11.0%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14,368개소, 40.4%) 및 가정(17,359개소, 48.8%) 보육시설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1,834개소 증가해 전체 시설 증가분의 89.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3개소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117만 명(남 61만명, 여 56만 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0세는 107,525명, 1세는 198,831명, 2세는 268,038명, 3세는 227,966명, 4세는 193,934명, 만5세는 152,380명, 방과 후 보육 아동(12세이하취학아동) 등이 26,375명이다.

만 0-5세의 영유아만 고려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전체 아동 269만명(통계청추계인구)의 42.7%인 115만 명으로, ’08년 110만 명에서 5만 명이 늘어났다.

영아(0~2세)와 유아(3~5세)로 나눌 경우 각각 전체아동의 43%(574천명), 42%(574천명)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영아의 경우 2008년 502천명에 비해 14.3% 증가했고 유아의 경우에는 현원이 23천명 감소했다.

만 3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537천명을 더할 경우 전체 유아의 81.7%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장, 보육교사, 영양사 등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은 206,912명(남 7,264명, 녀 199,648명)으로 ’08년에 비해 8.3%(15,809명) 증가했다. 아동 5.7명당 종사자 1명이며, 직종별로는 시설장(35천명, 17.1%), 보육교사(150천 명, 72.7%) 외에도 특수교사, 취사부,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요자의 유형 및 욕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은 11,062개 시설에서 26,412명이 이용해, 2008년 대비 5,492명(26.2%) 증가했고, 대도시 8,259명, 중소도시 7,498명, 농어촌 10,655명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영아전담 677개소,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통합 시설 974개소가 있으며, 방과 후․시간 연장․휴일 등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5,524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전년 대비 방과 후 시설 수, 현원이 감소했으나 저녁 7시 30분이후 24시까지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4,666개 소로 전년 대비 756개소 증가했고 보육아동도 22,848명으로 6,57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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