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위기는 현재 심각하다. 밖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안으로는 농업보호정책의 취약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2000년 29.3%에서 2003년 26.9%로까지 내려갔고, 사료용을 뺀 양곡자급도는 2002년 58.3%에서 2003년 50.9%로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종전 최저치인 96년의 52.4%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칼로리기준 자급률은 2002년 47.1%로 사상최저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양곡 자급도가 떨어진 만큼 칼로리 자급률도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농업의 위축을 반영하여 농가소득은 1996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90%였는데 2003년에는 73%로 내려갔다.
과연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최근에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만연하는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병의 악화를 막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사먹기 위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농산물 생산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도 상승하여 2003년 현재 2.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배경이 되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농민, 학부모, 교사들이 연대하여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이뤄내고 있다.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외국산 농산물 재료에서 국산 농산물 재료로 개선하는 것은 차세대들의 식생활이 국내 생산과 더욱 연계되도록 해줄 것이다.
둘째, 농업과 연계된 관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농업과 연계되지 않은 관광은 거의 실패했는데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농어촌 체험관광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유럽 각국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펜션 건축 등 외부자본이 농촌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올 경우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문제 해결의 주체인 농민들의 실천이 강화되고 있다. 26.9%로까지 하락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농업농촌기본법]에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농업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 농업정책 변경 압력 등 농업문제해결의 핵심적 조직이어야 하는 농업협동조합을 개혁하기 위한 농민들의 실천이 강화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여건도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농민들은 농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않는 지역 농협을 해산하는 적극성까지 보여주고 있고, 정부도 1년 이내에 농협측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말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신경분리를 명시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몇 년 전인 1999년 당시에는 농협 개혁을 둘러싼 대립에서 전농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한명도 없어 전농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보지도 못했다.
농업위기는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두터운 농업 농촌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들이 정부로 하여금 농업 지원정책을 확대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민주노동당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절망에서 벗어나는데 긍정적이다.
장상환 ⓒ jinboac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