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주 국장 “구강보건 예산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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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 국장 “구강보건 예산 부끄럽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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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구강보건사업 필요성·중요성 인정…수불사업은 ‘지자체 의지’ 아쉬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이하 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료 정책연구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치과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협 조영식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이 ‘초청강연자’로 나서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치협 박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이 ‘정책연구소 발전 방향’을, 의료정책연구소 우종식 전 실장이 ‘의료정책연구소 활동 현황’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이 ‘치과의료정책 연구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최희주 국장은 “향후 모든 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저출산 고령화이며, 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 증가를 막는 관리와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평생 관리해 준다는 개념의 관리가 향후 주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국장은 “치과계 자체는 기술적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에서는 누가 의심할 것 없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그러나 예방과 예방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 수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전체 의료분야에서 치과분야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고 피력했다.

그 원인으로 최 국장은 “홍보 및 구강보건사업 안내가 부족해 구강질환에 대한 사전인식이 부족하고 인력 및 예산투자도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2010년 금연사업 등과 통합홍보를 추진해 구강보건에 대한 대국민 중요성 인식 및 긍정적 인지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희주 국장
최 국장은 “예산 자체는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을 소개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구강질환 예방사업 및 의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거점병원과 관련 최 국장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수준의 기관이 권역별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당국도 다 알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행이 올해는 예산이 증액돼 단국대와 전남대치과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불사업’과 관련 최 국장은 “개인적으로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개수도 안늘고 예산도 똑같고, 왜 안될까 고민이 많다”면서 “다 알듯 강력한 반대세력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로서는 꾸준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문제는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 구강보건실’과 관련 최 국장은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가서 직접 보니 매우 좋았다. 그런데 사용을 잘 안하고 있더라. 선생님한테 왜 안하냐고 물어보니 ‘귀찮다’고 대답했다”면서 “국가가 이러한 부분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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