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 단체부터 총액예산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총액계약제 공론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서는 건강보험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액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안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보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출에 수입을 맞추는 방식에서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2011년 8월까지 가입자와 공급자(해당협회), 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할 것으로 제안하고 "이 결과에 입각해 2012년 수가협상을 총액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총액계약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총액산정은 현재 재정규모에 노인틀니, 초음파, MRI 확대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를 전제로 진행하며 총액계약 시 병원 등 기관이 아닌 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고 해당협회에 재정운영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은 가입자단체가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정부 역시 정부부담분을 보험료 대비 현 20%에서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도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가입자단체들은 2012년 총액예산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기본으로 이번 2011년 수가협상에 임할 것임을 공표하고 이에 대해 공급자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