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 10년, 진정한 통합의 깃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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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통합 10년, 진정한 통합의 깃발 올린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7.01 1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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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위, 30일 기념식 열고 건보통합 10주년 선언 발표 범사회적인 연대 운동 다짐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 건강권의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진보적 시민, 노동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오를 다지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것을 선포했다.

이들 시민사회, 노동 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건강권 운동을 다짐하는 '국민건강보험통합 10주년 선언'을 발표했다.

▲ (좌측부터)인의협 김정범 대표, 공공노조 현정희 수석부위원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가 건보통합 10주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념사업위는 선언문을 통해 "건보통합은 이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농민, 노동자, 시민, 보건의료부문 진보적 단체 및 전문가간 연대와 이를 지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건강권의 수호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진영이 지난한 연대운동을 통해 마침내 통합건보체계를 성취해 낸 역사는 세계 건강보장 운동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건강보험 통합운동은 미완의 역사로 최근 의료를 상품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진정한 통합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건강보장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 노동단체와 범사회적 연대해 새로운 건강권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 기념식에 앞서 참석자들이 임을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기념사업위 소속 단체 대표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 대표 및 관계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 건강연대 조경애 대표의 건강보험 통합과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난 10년의 역사와 활동을 담은 영상물 상영, 선언문 발표, 공연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기념사업위 공동대표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석 전국농민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통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쟁이 아닌 연대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힘을 모아 변화시켜 나가자"고 격려했다.

▲ 축하공연으로 국립극장 창극단에서 사랑가 등을 선보였다.
한편 기념식 후에는 건보통합 10주년 기념심포지움이 개최됐으며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이 '건강보장 투쟁사 : 건강보장운동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신영전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건보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노동단체의 헌신과 연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 '100만원의 개혁'을 모토로 범사회적인 연대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신영전 정책위원장은 "100만원의 개혁은 국민 누구나 1년에 진료비를 100만원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정책으로 사실상 무상의료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진료비 증가 책임을 국민이 아닌 정부, 국회, 공급자에게 전환시키고 건보재원의 조세전환, 총액예산제, 주치의제 등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전국농민회 곽길자 정책국장,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참여연대 김연명 사회복지위원,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활동가, 서울대 이진석 교수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념사업위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2일에는 '다큐멘터리와 토크가 있는 건강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3일 오후 3시~6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 학생 등이 참여하는 무료 검진부스 운영과 의료민영화 저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문의. 건강연대 02-2677-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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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10-07-01 21:09:41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의 신호탄 같습니다.
의료민영화 반드시 막고, 건강보험, 꼭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려서.....국민 모두가 진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솔직히......애들 주사값만 생각해도 장난 아닙니다. 이래선 한국에서 애 못 키웁니다. 세계 최저 저출산 국가의 불명예가 괜히 생긴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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