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 2일 우리나라의 현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OECD Health Data 2004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보건의료비 지출, 공공 및 민간재정지출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발표하였다. 이에 건치신문에서는 이 자료의 요약본 전문을 몇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고자 한다.

국민의료비 지출

2001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모두 포함) 비율은 5.9%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그룹에 포함되나(표 1 참조),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의료비 지출은 대개 소득과 연계하여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국민 1인당 GDP(표 2 참조)가 높은 국가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093달러와 비교하여 931달러로 낮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표 3 참조).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1990년도와 비교하여 2001년도에 34.09%의 증가(백분율)를 보여, 포르투갈(50%), 체코(46%)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OECD의 평균 증가율인 16.01%의 두배 수준으로, 향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