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지난 7월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건강권 보고서, 와해 상태의 북한 보건의료’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소독되지 않은 피하주사 바늘이 사용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하고, 마취 없이 맹장이나 다리 절단 등의 외과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변인이 대부분 탈북자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보도가 있긴 했으나, 다수의 국내 언론들은 잇따른 보도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된 결정적인 근거로써 이를 제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한 것처럼, 이번 보고서만을 근거로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내 언론들이 그러한 보도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5월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출을 제한해왔고, 천안함 사태에 의한 5.24조치 이후에 반출 승인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혹여 현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해온 대북제재의 성과물로써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바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남한 국민 그 누구도 북녘 동포가 열악한 보건의료상황으로 인해 처참하게 고통 받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돕기를 열망한다. 남북교류가 별로 없었던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어린이 의약품 지원을 필두로 한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국제사면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현 정부의 대북제재와 인과성을 갖는다면, 현 정부의 정책이 남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 증거로써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남북 분단이후 20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던 강력한 대북제재의 결과물이 남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남북신뢰악화와 전쟁위험증가로 인한 남북공멸위기로 치달았던 역사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 곧 제65회 광복절이다. 많은 언론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사과와 핵포기를 전제로만이 대북지원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현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돌리지는 않을 듯 싶다. 결국 국민들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요구를 보다 구체화하고 힘을 모아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에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큰 초석이 되었듯이, 지금이야말로 보건의료인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남북 보건의료교류의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서 8월15일 이후에 공개 토론회를 통해 북녘 동포들이 최소한의 치료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북녘 보건의료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선언’을 추진한다고 한다.
치과병원 설립과 남북 치과의료인 교류 등으로 남북 보건의료교류에 한 축을 담당해왔던 치과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