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4.4%에 그쳐, 멕시코, 미국,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는 한국의 2001년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73.01%와 비교했을 때 20% 정도 낮음을 보여준다.<고정자본형성 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시설 및 설비 투자를 제외한 ‘경상의료비 지출(Current Health Expenditure)'의 경우 2001년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Total Health Expenditure)에서의 비중(54.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한국에서 공공지출에 비하여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7.3%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2.5%)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표 5 참조).

OECD 평균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을 보고한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미국의 경우는 민간건강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인부담 비율이 낮으나, 인구의 16%가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