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대폭 후퇴한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서 “2012년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 검토”를 명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2대 분야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과제’ 중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항목에서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오히려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는 추진이 아닌 ‘검토’라고 후퇴한 입장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20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도 단지 ‘검토’로 미뤄놓았다”면서 “이는 작년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발표한 2012년에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는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한다’에 비해 명백히 후퇴했다”고 강도놓게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대상 연령을 낮춰도 모자랄 판에 급여화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복지부는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2년부터 추진키로 확정한 사회적 합의안을 .모든 근거로 뒤집으려 하는지 공청회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일(14일) 오전 10시부터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번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회사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오전 ‘고령사회·성장동력 부문’과 오후 ‘저출산 부문’ 2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부 ‘고령사회·성장동력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임인택 과장이 발표를 하게 되며, 토론에서는 민간에서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엄규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재금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상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지정토론에 참여 한 후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2부 저출산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김용수 과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에서는 민간에서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국 본부장, 김태헌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경애 YWCA 부회장이 참가한다.
정부에서는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임관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이상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토론에 참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