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2011년도 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단 가입자단체들이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해 나서 향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등 공단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3일) 오전 10시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밝혔다.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수가협상은 올해 역시 쳇바퀴 돌듯 답답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법정시한인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단은 협상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조차 없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들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후퇴, 산부인과 수가인상 등 복지부가 보여준 친 공급자 편향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또 ‘퍼주기 협상’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더욱이 이번 6기 재정운영위 위원을 구성하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것은 근거 없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동안 건강보험수가는 비합리적으로 인상돼 왔다”면서 “정작 문제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도 없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합의만을 위한 협상’을 한다는 것”이라며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들이 제시한 4대 요구안은 ▲수가인상 불가 ▲재정증감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 전제 ▲작년 약품비 절감에 대한 건정심 결정사항 반드시 이행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 이다.
‘수가인상 불가’와 관련 가입자단체들은 “올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수가인상률과 급여 확대분을 제외하더라도 작년 상반기 대비 약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동일기간 소비자 물가인상률 2.6%, 생산자물가인상률 4.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수입 증가율이 물가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수가가 인상돼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유형별 차별화’ 관련해서는 “유형별 계약이 4년째를 맞는데, 목적과 의미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채 실질 수가인상률의 유형별 격차만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은 애초 취지에 맞게 건강보험 재정 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라 유형별 조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약품비 절감’ 관련 가입자단체들은 “작년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1.4%와 3.0% 인상하고, 약제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올해 수가계약 시 반영토록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약품비 절감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때문에 작년 결정대로 병원과 의원의 2011년 수가는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예산제 시행’ 관련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5년간 급여비 지출은 평균 12.8% 증가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게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한편, 가입자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공단이 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배제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