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서도 기본 필요성에서부터 의료민영화 우려 등 모든 부분에서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그간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사회각계의 지정토론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모양새만 내는 등 국회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형식적 자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개요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의 기조발제 이후 지정토론이 진행되나, 복지부는 구체적 초청 토론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정토론에 의협, 병협, 한의협, 간호협, 영양사협 등 이해당사자와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와 민간기관, 학계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로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법안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최 차관은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