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서민희망 10법, 입법과제 39개, 6대 예산요구안을 모두 포함한 자료집 발간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출 예정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12개 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국회가 정말 국회답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2가지 과제’를 발표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연일 ‘서민희망’과 ‘공정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서민희망입법 및 민생예산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가 발표한 12가지 과제는 첫째,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를 위해 ‘부자감세 즉시 철회’부터 시작할 것, 둘째 내년에만 9.6조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을 확대할 것을, 셋째,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넷째,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것 이다.
또한 ▲전세대란 대책 마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 약속대로 상생법 꼭 처리!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교육의 질 및 교육복지 제고 - 반값등록금 실현, 무상급식법 처리!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 - 특별검사제로 철저 수사! ▲원전수출 대가로 위헌적 파병 - 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부결! ▲국방개혁 약속 중요 - 군복무기간 18개월 원안대로 이행!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