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도입돼,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및 목욕, 기능 훈련, 치매관리, 간호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불안한 출발에 따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도개선 과제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수급자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의 문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등 담당 인력의 질적인 제고방안, 가족요양보호사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의원 양승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2년을 평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과제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기요양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의 좌장 아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가 ‘장기요양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제언’을,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가 ‘요양보호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김덕수 요양급여실장, 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방정문 정책실무위원장, 경총 이상철 사회정책팀장, 복지부 임숙영 요양보험제도과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금자 회장, 민주노총 현정희 공공노조수석부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