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8일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사라졌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총 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제17대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시행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됐고, 시행 당시 국가보조 비율은 30%로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이었다.
이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대두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본인부담금을 1만원 경감해 5천원으로 낮추기 위해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수정 예산안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 원도 전액 미반영됐다.
이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성명을 내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대정부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