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각종 4대강 관련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국군 파병동의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24개 법안들도 무더기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원천무효”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는 이번 날치기 처리로 결식아동 지원예산 등 복지예산이 대거 사라진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노력으로 애초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제도화 추진사업 예산 3억 5천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저소득층환자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모델개발사업 예산 3억원이 신규 편성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우리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하지만 8일 오후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4대강 예산과 국방예산 증액을 위주로 청와대 입맛에 맞춘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그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해 100만 명의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밥을 굶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면서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는데 새해 예산이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특히 노조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폭력 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만들어낸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예산과 결식아동지원금 등 복지예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데 앞장 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8일 폭력을 앞세워 날치기 처리한 예산은 원천 무효”라며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난동과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2011년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국회 폭력과 날치기 예산 처리에 적극 참여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과 결식아동지원금 등 복지예산을 다시 살려내라”고 덧붙였다.
